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지사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목적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2.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해외환자 국내유치 촉진,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3. 부정적 측면
-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현행
의료제도 붕 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
(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의 기능약화
4. 국민의식의 변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5. 대응방안
- 공적보험의 경쟁력 강화 토대마련
- 가입자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체계 마련
- 공적보험 운영의 자율성확보 및 보장성 강화
- 운영혁신을 통한 고급서비스 개발·제공
- 재정감시 기능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확보
- 의료이용자 고충해결, 권리구제 가입자지원사업 확대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지사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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