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청와대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초안
신종플루의 위협으로부터 관3.2리 주민을 보호해주십시오. 이지역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300m-600m에 인접한 지역이고 주민중 대다수가 65세이상 노인이며 특희 천식, 호흡기질환, 폐관련질환, 페암발생률이 다른지역에비해 2.4배나 높은지역이고 심지어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체결한 협약서 에는 최저한도의 환경권 마저 박탈하는 내용 “재선별 압축매립공사로 인한 악취, 소음, 진동등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음니다.
현 쓰레기매립장은 설립당시부터 주민동의서가 날조되었고 그동안 관3.2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먹은 음식을 토하고 두통이나 살수없을 지경이라며 호흡기계통의 높은 암발생률이 매립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있고 재선별 압축매립공사로 오염물질의 재노출의로 인한 악취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의는 협약을 체결한 양자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컨테이너 제조업을 하는 박씨(59세)는 매립장 바로옆에 사업장과 살림집을 차렸는데 박씨 가족은 악취와 분진에 시달려야 했고 박씨의 부인은2008년 6월 스트레스와 폐렴증세로 세상을 떠났고 극도의 우울증세에 시달리던 박씨는 마침내 군수와 환경담당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현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열약한환경의 대책없이 재선별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주민을 가정파탄의 길로가는 처사임니다.
15년동안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재선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토사)하는 과정은 소음,분진. 악취는 필연적이며 선별후 가연성쓰레기는 완전소각 하여야 하는데 서천군소각장은 하루10톤 용량으로 기존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도 부족한 시설이고 안정화 기간이 길면길수로 재선별과정의 가연성 쓰레기는 100% 완전연소가 불가능하며 다량의 다이옥신의 과다노출이 염려 됨니다.
익산시 일예로 압축포장 매립시 압축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매립장 쓰레기의 악취보다 몇곱절 더 지독한데다 구토증세나 두통이 동반돠고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함니다 .
전문가들은 압축포장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잘 썩지 않아 최고 100년의 안정화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위생매립쓰레기의 안정화기간 최고 30년을 대비했을 때 최고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 특히, 압축포장쓰레기를 매립 할 경우 침출수 발생이 안정화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와 수질오염 등 장기간의 환경오염원으로써 주변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불과 얼마전에도 수질환경 우수마을에 선정되고 포상금 까지 받은 에코랜 드 는 관리부실로 썩은물이 고여있고 물고기가 수차레 떼죽음당하고,
2)침출수 저장고 농축액을 우수로 오인하여 양수기로 방류하고,
3)침출수 처리장 탈수기 고장사실을 감추고 분뇨차로 펌핑하여 상층부로 방 류하고,
4)냉장고는 냉매 회수기계가 잇는데도 냉매회수않고 처리하고,
5)소각용쓰레기는 소각기계 고장이라며 전량 매립하고,
6)대형가구 쇼파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 압축 파 쇄 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 는데 전저리과정을 안하고 통째로 직매립하고
7)재활용 선별시설 2년간 운용으로 선별을100% 못한 재활용쓰레기 수백톤 을 야적하여 산을이루고 악취진동하고,
8)폐형광등 분리배출 수거방법 불량으로 선별인부들 안전교육 안전수칙 미 비로 다량 수은중독 염려돠고
9)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 을 막고 쥐나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위해 일일복토 을 하는데 경사면 을 복토안하여 파리모기가 득실거리고,
10)주민의식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와 비닐류 혼합 배출로 소각장 고장과 불완전연소로 다이옥신 과다노출 염려됨니다.
우리 관3.2리 주민 들은 이러한 환경행정에 통탄하며 안전한보호막 없이 밀어붙이는 재선별공사중지를 요청하며 환경권 박탈의 협약은 무효며 재협약을 촉구함니다.
서천군 매립장,소각장 경과 과정
1994년 1월부터“쓰레기 종량제”가 서천군에 시범 도입됨과 동시에 서천군
비인면 관3리 산 94-1에 들어선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가동되면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시행초기 위생매립장의 설비가 그동안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침출수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으리라 기대되었으나 시설의 규모화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어 관2.3리 주민들과의 환경 분쟁은 시작되었다.
초기 시설가동이후 불완전한 운영 밎 시설관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변지역의 하천 오염현상과 지하수오염의혹, 그리고 대기질 악화 현상 등은 주변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의식을 야기시켜 이후 10여 년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또한 2003년 6월에는 침출수 처리장 배관 교체 공사중 미처리된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입된 일이 언론에 발표되어 주민 측의 피해보상은 물론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도래기한인 2003년 이후 매립장 이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로인하여 공주대학교에 환경영향조사을 의뢰하여 조사하니 그결과중
1)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호흡기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 문조사결과 응답한 주민비율이 관2리, 관3리, 장포1리에서 70.0-82.1%로 높게 나타났다. 대조지역은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주민비율 이 24.1%와 25%로 나타났다
2)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일상생활 중 갑자기 숨쉬기 곤란 한 증상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한 주민비율이 관2리에 서 71.4% 관3리에서 71.7%로 나타났고 대조지역은 17.0%와 25.0%로 나타났다 대조지역에 비하여 매립장인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관 2리와 관3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호흡기 질환 자각 경험에 대한 상대위험비는 관2리가 3.36으로 가장 높 았으며, 관3리3.00, 장포1리2.86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자각증상: 지난 1년 동안주민들이 경험한 자각증상의 상대위험비가 관3리 와 관2리에서 각각 2.48화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서는장 포리1리이다. 상대위험비가 높게 나타난 자각증상은 호흡곤란(2.39), 호 흡기질환(2.26), 눈, 코 점막증상(2.21) 등이다
5) 소각장에서 방출하는 배출가스에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이 함유되어 있었고, 대기확산모형에서 배출가스가 산등성이로 인하여 관2리 와 관3리까지 확산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6) 1차조사시 지하수에서 중금속(6가크롬 등)이 검출되었고, 유기산류, 휘발 성 유기화학물질(톨루엔 등), 각종 유기화학물질(에틸헥사논 등) 등과 같 은 다수의 오염물질들이 지하수, 하천수,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었다. 이들 이 매립장의 침출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시료채취지점이 매립장에 인접한 하부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오염물질들의 지점별 농도변화 경향성 등을 고려해볼 때에 지하수와 하천수에서 검출된 이들 오염물질이 매립장의 침출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다.
7) 2차조사시 오염지표물질로 설정한 톨루엔, 에틸벤젠,o/m/p-자일렌, 1,2,4-트리메틸벤젤 등이 지하수뿐만 아니라 하천수와 방류수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2차 조사시에 매설한 관측공의 분포와 하천수의 채취지점을 고려해 볼 때, 매립장의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을 통하여 넗게 확산되 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설문조사 결과 사망자중에 암사망자의 비율이 평균35.3%이었는데, 관3리 에서 61.1%(18명의 사망자 중에서 암사망자가 11명)로 매우높게 나타났 다. 암 사망원인은 폐암과 위암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희 폐암의 경우는 암사망자율이 가장 높은 관3리에서 높게 나타났고 위암과 간암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9) 비인면 내부 통계자료(1998년, 2001년, 2002년, 2003년) 4개년 동안 비 인면 22개 리단위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암 사망자를 분석한결과상 1000 명당 사망률은 관3리(15.5)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000명당 암사망 율은 관3리가 12.1로 가장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조군인 구복리(5.1) 에 비하여 약 2.4배 높은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망자 중에서 암 사망자 가 차지하는 비율도 관3리가 77.8%로 높네 나타났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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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논문: 1)환경갈등지역에서 환경영향으로 인한 지역적 차이의 구 분방법에 대한 연구 : 위생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 최 진하 공주대학교
2)서천군 위생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 / 이 남술 공주대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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