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규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한다 )))
서천군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비인면 관리에 위치한 매립장에서 소각되고 매립된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군민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폐기물시설 관련법에 의하여 인근 영향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법제화했다.
그런 근거로 서천군은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인면 관리 주변 영향지역 7개 행정리에 34억5천만원의 일시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7개 마을 중 3개 마을에서는 각자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4개 마을은 비인농협을 참여케 하여 서천장례식장을 매입하기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서천군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창규 의원과 조병진 전 군의원, 서천읍의 나 아무개, 이 아무개 등이 먼저 서천장례식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이런 계약은 일반인들이 행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서천군의회 의원인 김창규 의원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김창규 의원은 이들 7개 마을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누구보다도 이 마을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승인된 예산을 적절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원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장례식장 매입을 먼저 가로채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통해 서천장례식장과 매매협상을 벌이면서 마을주민들은 30억원을 제시하였고 장례식장은 마을주민들에게 30억 6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창규 의원 일당은 장례식장 측에 31억원을 주고 계약함으로써 1년 가까이 추진해온 주민들의 사업계획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듯 의원이 앞장서 주민들의 사업을 가로채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미 의원이기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주민들이 선량하고 힘이 없기로서니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서천참여시민모임은 김창규 의원에게 말하노니,
김창규 의원의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의회를 스스로 저질로 만든 중대한 의회모독이라고 아닐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창규 의원은 당장 이번 계약을 원점으로 돌려 주민들이 사업추진과 함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주민들을 능멸하고 주민들의 이권을 찬탈하는 김창규 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
2011. 10. 11.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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