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강신훈 서천군의회 의장님!
서천군의회의 의정비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의장님께서는 본란에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입장"제하의 글을 올리시며, 군의회의 의정비인상의 당위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공개석상에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째, 의정비인상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장님께서 본 란에 `군의회의 입장(9. 14일자)`을 올리시기 직전인 9. 11일, `서천참여시민모임`에서 본란에 "정말로 한심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제하의 글을 올리며, 서천군의회가 의정비 15%인상 내부결의 내용에 대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비난이 쇄도하자, 의장님께서는
"셋째, 2012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는 현재 대비 5.29%입니다." 라며, 의정비 인상요구율을 축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5%인상요구가 부담스러우셨겠지요.
하지만, 충남지역 의정비인상요구와 관련한 대전일보 9월 22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역시 서천군의회는 15%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자료들이 나온 것일까?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군의회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활동비(월 1,100,000원)를 제외한 월정수당(월 1,652,000원)부분만 입니다.
그러므로 의정비 인상율(%)은 응당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15%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5.29% 인상이라는 희안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군민들을 현혹시키셨습니다.
둘 째, 의정비 동결을 결의한 시,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란에 게시하신 글에서
"대부분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결하기로 한 의회는
2011년도 의정비 순위를 보면 3위~8위의 수준입니다. "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지방의회는 이미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어, 동결하기로 하였고, 적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한 변명이셨겠지요.
하지만,
의정비 동결을 추진한 홍성군의 경우 우리군의회보다 적은 년 31,400,000원 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의회는 3위~8위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천군의회 의장님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의정비인상"과 관련하여, 의회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군민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였다면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2011. 9. 27.
서천참여연대 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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