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김경제 의원은 사퇴하고, 군의원들은 석고대죄하라 -
6.2 지방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김 아무개 사건(사건번호: 2010고합72)이 지난 10월 1일 제1차 공판에 이어 10월 22일 제2차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였다. 자원봉사자 3명에게 120만원 내외의 금전을 사례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측은 김 아무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0월 29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 올바른 지역사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를 불법으로 오염시킨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김경제 의원이 서명을 요구해서 모든 군의원이 서명을 한 탄원서를 서천군의회 명의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강신훈 의원이 제5대 서천군의회 조병진 전 의장과 짜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여 검찰에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범법자인 강신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더니 10월 20일에는 범죄조직이 그러하듯이 서천군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를 구명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초록은 같은 색이라고 하고 똥은 똥끼리 논다고 하였다. 법을 만들고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할 자들이 범법행위를 한 자를 주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갔지 않은 체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탄원서에 작당하여 서명하고 제출하였으니 서천군민 모두가 불법을 찬양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경제 의원은 모 신문사가 이 사실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후 신문사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기사화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에서 김경제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여야 마땅할 것이고, 이에 불법을 찬양한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10. 26.
서천참여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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