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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의안처리절차

청원업무 처리절차에는 제출발의, 접수, 의장에게 보고,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위원회 심사회부, 위원회 심사, 의장에게 보고,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장 공표가 있습니다. 제출발의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가 있고, 접수에는 요건확인-의안의 형식요건-의안 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의장에게 보고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가 있습니다.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가 있으며,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에는 조례안:5일 이내 이송, 예산안:3일 이내 이송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로 이송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에는 이송된 후 20일 이내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가 없을때 의장이 공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에는 제의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대법원 제소 순으로 있고, 접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에는 이송된 후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공포(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있습니다. 대법원 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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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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